리플코인(XRP)은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리플의 '증권성 여부’를 놓고 진행되었는데요, 리플과 SEC 간의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진행되던 리플 소송 곧 끝이 보이는데요, 리플 소송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 소송 일정 이후 리플코인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플 코인 소송 주요내용 정리
리플소송의 양측 주장입니다.
2020년 12월 미국 증권거래소는 리플이 코인이 아니라 증권이므로 증권규정을 따라야한다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소 (SEC)의 주장:
SEC는 리플, 리플랩스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공동 창립자 크리스 라르센을 상대로 리플이 미등록 증권인 XRP를 판매해 자금을 조달했다고 주장하며 리플은 상품이 아닌 증권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리플사의 방어:
리플사에서는 리플코인은 증권이 아닌 디지털 통화라고 주장합니다.
SEC에서 리플코인을 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공정 고지 (Fair Notice)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증권이 아니라는 주장을 이어가지만
소송이 시작된 이후 각 거래소 에서는 리플코인에 대해 거래중지 및 상장폐지가 진행되며
이때까지 잘나가던 리플은 가격이 급락합니다.
법원의 약식판결
긴 소송끝에 지난 2023년 7월 법원에서는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 코인 이라는 약식 판결을 내립니다.
이때 리플코인의 가격은 폭등하게 되고
이후 리플은 법률상 증권이 아닌 코인으로 분류되어 거래소에 재 상장됩니다.
하지만 약식판결 이후에도 리플사와 SEC 사이의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현재 토레스 판사에 의해 합의 명령이 내려진 상태이며 정확한 판결 여부는 4월 말 마무리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리플소송 20204 정리
2020년 12월 미국 증권거래소는 리플이 미등록 증권인 XRP를 판매해 자금을 조달했다고 주장하며
리플은 코인이 아니라 증권이라고 주장 소송이 시작 됩니다.
소송후 엄청난 타격을 받았던 리플
하지만 2023년 7월 1심 판결이 난 이후 현재 리플에 대한 유리한 논문이 발표되며 리플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 유럽 기업 거버넌스 연구소(ECGI)의 연구 논문은 2023년 7월 미국 연방 법원의 판결에 따라 XRP가 증권이 아닌 유틸리티 토큰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보증은 XRP가 Ripple Payments 내의 글로벌 브리지 통화로서 빠르고 비용 효과적인 국경 간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는 주장에 신뢰성을 부여합니다. 이는 은행 및 기타 금융 기관에서 XRP를 대규모로 채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아직 리플과 SEC는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소송 일정은 곧 완전히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있으며
리플의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며 많은 사람들이 리플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리플코인 전망
리플코인은 회사에서 발행한 코인으로 다른 화폐보다 결제 속도가 월등이 빠르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서로 송금할 때 결제가 빠르고, 금융 사고가 발생 우려가 없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리플 ETF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는 루머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갈링하우스는
"XRP 현물 ETF 출시와 이에 관한 협업에 관해서는 할 말이 없다"며
"만일 리플 현물 ETF 출시를 희망하는 기업에 한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는데요,
리플(XRP) ETF 출시에 대한 구체적인 멘트는 거부했지만
미국 시장 내 리플(XRP) 현물 ETF 출시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이야기 하며 리플의 ETF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현재 리플코인은 소송이 마무리 되면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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